법정의무교육 과태료 핵심만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

 

법령에 의거해 의무교육으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꼭! 이수해주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많은 담당자분들이 법정의무교육 진행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꾸준히 문의해주시는데요.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 법정교육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들 각 1인에 부과되는 교육도 있어 교육 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령에 의거된 기업 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꼭 들어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며 총 5가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까지 5가지이며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교육까지 법정의무교육으로 해당된답니다.

 

교육명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꾸준히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주제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고자 진행되며 각 주제별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담당자와 근로자가 사내에서 근무 시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진행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의 1면을 장식하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고들은 결국 근무지 현장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부터

 

개인,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도 이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부터 각자 보호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며 유출 시 대처방안 등 개인정보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또한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쾌적한 업무환경과 사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인의 필수이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퇴직연금교육, 

 

선천적, 후천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념 및 인식개선, 직장 내 차별금지까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1년에 1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 1회씩 1시간 이상 이수하시면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각 교육별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TIP!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 교육 미이수시 부과되며, 구비서류 미보유시에도 부여됩니다.

각 교육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부여대상과 금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와 매출액 3%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의거

⚠️교육 실시관련 자료 미보관 시 과태료 청구

 

 

 

✅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무교육인 만큼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다시 한번 더 체크해주시고 문제없이 꼭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에 최적화 된 교육 커리큘럼, 꼼꼼한 플랜과 쉽고 편리한 교육 컨설팅으로 업무의 양은 줄이고 교육 수료는 100% 완벽하게 이수하실 수 있도록 온세이프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컨설팅, 양질의 컨텐츠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