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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봄철인 5월에 작업이 많은 데다, 특히 휴일도 많아 휴일 전후로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 속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건수로는 12건(9.7%)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에 안전조치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현재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2024년 1분기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볼 때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의 빈도가 여전히 우세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개편하여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과 건설,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확산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전문기관 간의 연계 협업 및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희생의 달’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각 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을 점검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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