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교육 온세이프티 도움으로 한번에 해결!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입니다. 🫡

오늘도 안전하셨나요? 

 

지난 SPC사건 이후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을 통틀어 산재사고 발생에 예외는 없으며 spc사건을 포함한 뉴스보도 사례만 접해보아도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예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망사고 발생 시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졌었지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고들의 원인을 알아보았을 때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어 별도의 처벌이 않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SPC 사건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 1, 2호로 직접적인 처벌과 해당 사고 판결 결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현장근무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한답니다.

 

 

 

 

 

그 중,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하는 교육 중 하나인 관리책임자 교육은 

관리책임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는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등 다양한 업무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총 책임과 관리를 맡고 있는 직책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내용에 의거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이 무엇인가요?

 

👷‍♂️ 관리책임자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관리책임자 교육의 기본적으로 지정된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거나 제외 대상이 구분지어지므로 교육 대상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수해주셔야 한답니다!

 

또, 핵심 내용인 관리책임자 교육은 반드시 교육의 50% 이상은 집체교육,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 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은?

 

👷‍♂️ 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1차 미이수 위반 시 50만원

2차 미이수 위반 시 250만원

3차 미이수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른 교육 과태료와는 달리 1명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꼭 이수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유무와 상관없이 관리감독자 교육은 2023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위험성평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많은 담당자 분들이 필수 이수교육으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 작성 해주시면 교육 상담,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